대학입학 3불정책의 부당성

   대학입학 3불정책의 부당성

‣ 사회란?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다. 기둥, 대들보, 석가래 등이 서로 맞물려 집이 되듯이 제 소임을 다하는 여러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사회는 바르게 작동한다.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할 규범과 예의를 알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시민이 모여야, 그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마당이 된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최소한 두 가지 일을 바로 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이 모두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기르는 일 즉 교육이다. 둘째, 사람의 자질을 엄격히 가려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는 일 즉 정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정, 부패, 혼란, 무질서의 뿌리는 바로 교육의 붕괴와 정치의 타락에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

‣ 3불 정책

교육부가 정한 3불 정책의 지침은 1. 고교 등급제 폐지 2. 기여 입학 불허 3. 본고사 실시 불가 등이다. 이로서 세계적인 대학을 15개나 만들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지는 대학 평가에서 서울 대학을 118위에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3불 정책을 먼저 폐기해야 우수한 대학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 우수한 대학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3불 정책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평등논리’의 이념 때문이다. 즉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그릇된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부자들이나 기득권세대에 대한 증오심과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교육의 불평등화는 오히려 공산독재 국가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유력한 고위 당원의 자제만이 좋은 대학에 가서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유진영에서 이러한 3불 정책 또는 교육의 평준화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외에 손꼽을 만큼 극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 고교 등급제

고교 등급제는 우수한 고교와 일반 고교의 차별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잘사는 집 아이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즉 특목고와 과학고에 갈수 있지만, 못 사는 집 아이는 나쁜 학교인 보통 일반고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가의 과외공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대한 평점이 높아서 유리하고, 수능 성적도 높일 수 있어서 대학 입학이 쉬워진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그러자면 학교 간의 차이를 두는 등급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제를 없앰으로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우수한 학생이 국내 대학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 결과는 한국 대학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서 내신이 5～6 등급의 학생이 보통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교 간의 차별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차별화를 없앤다는 것은 곧 좋은 학교의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 본고사 폐지

본 고사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러한 시험을 실시함으로서 각 대학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다. 대학은 공급자가 되고 수험생은 수요자가 되어 취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다양한 상품에 다양한 취향이 서로 어울려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게 될 때 대학교육이 번창하게 된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그러나 본 고사 제도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집안 자제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본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계층 간의 불화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사를 없앤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여 왔고 감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됐다. 대학은 내신과 수능만으로는 학생의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 변형된 본고사로서 논술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수능에 포함된 기본 과목만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과외나 학원에서는 특정한 과목만 중점으로 ‘쪽 집게’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편향된 학습을 통하여 편향된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학에서는 추가적으로 논술고사를 치르게 됨으로서, 기본과목 외에 추가적인 논술 과외가 또 다시 번창하게 됐다. 그 결과 가난한 집 아이는 더욱 부담만 과중되고 있고,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 기여 입학제도

기여 입학제도는 학교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한 집안의 자식을 일종의 특수 입학을 시키는 제도다. 물론 입학 정원에 5% 범위 안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당시 수억 원을 희사했다고  바로 입학시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일정한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써 입학이 가능할 수 있고, 수능이나 내신 성적도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입학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부유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임에는 틀림이 없고, 사회정의에도 배치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수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기여제도가 어느 특정 대학에만 편중됨으로서, 오히려 대학 간의 차등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학도 경쟁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대학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돼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자연도태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 3불 정책의 상호연관성

3불 정책은 모두가 학생 선발에 관한 규제에 집중돼 있다. 고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다. 어느 하나만 먼저 폐기한다면 그 의미가 그만큼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획기적인 개혁으로 3불 정책을 동시에 폐기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폐기할 수도 있다. 우선 본고사부터 시행할 수 있고, 다음에 기여 입학 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3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부자에 대한 편견의 문화가 사회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경쟁의 원리가 무시됨으로서 발전에 대한 자극을 감퇴시킬 수 있고, 하향평준화로 인하여 젊은 세대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화를 박탈한다는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배척함으로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낙오자 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은 세계 60개 국가 중 50위라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3불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방식으로 뽑을 수 없게 하면서 무엇을 자율화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대학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 교육정책의 정치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만의 문제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즉 교육문제가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화 되고 사회화 되고 있다. 교육정책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가 하면, 부동산 붐을 일으켜 아파트 값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 즉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나라도 역시 한국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열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가난한 집 자식의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 좋은 고교가 몰려있는 소위 말하는 강남의 8학군 지역에 부유층이 몰리게 됨으로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생기고 있다. 현재의 교육환경과 입시제도는 가난한 집 자식에게 더욱 불리하게 되어있다. 3불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그리고 고교의 추첨제가 없었던 현재의 60～70대 세대가 성장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계층 간의 이동이 더욱 활발하였었다.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가난한 아이와 공부 못하는 부잣집 아이가 공교육 기관에서 똑 같은 평준화 교육을 받고 있다. 부잣집 아이는 사교육 시장에서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가난한 집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가난한 집 아이의 영재들은 범재(凡才)로 전락하게 되는 교육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제문제가 되고 또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 빈자에게 불리한 3불 정책

자녀를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어머니의 정보력, 학생의 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그것이다.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하도 복잡하니까 어머니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내신․수능․논술 등 각가지 과외를 받으려면 학생의 체력이 있어야 하고, 그 많은 과외비를 부담하려면 아버지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의 기회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쉬운 수능’도 공부 잘 하는 가난한 집 자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학생의 자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과외를 시켜도 풀 수 없는 고도의 창의력을 묻는 수준 높은 문제는 사라진지 오래됐다. 문제의 난이도를 과외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결과, 과외를 많이 받고 있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부잣집 자식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우수한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 학생은 3불 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의력을 기르거나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쓰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을 쌓거나 실수하지 않는 연습만 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대학과 국가에 끼치는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창의력과 통합적인 사고능력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획일화․평준화된 학교가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라야 가능하다.

‣ FTA와 교육문제(교육시장의 개방)

우리 정부는 전교조 등의 좌파 진영의 반발을 의식해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교육문제 협의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한국인 학생들이 넘치는 상황이라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양국 간의 협상에서 교육 문제는 논의에 대상조차 되지 못한 ‘무풍지대’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이들은 어설픈 변화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폐쇄적인 교육 분야를 개방형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각종 교육규제의 철폐, 자율과 경쟁체제의 실현, 국제화의 전면적 실시, 교사 경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8년 교육허브 전략을 추진하였고, 미국 등 선진국의 명문대학들이 싱가포르에 캠퍼스를 열었다. 그 결과 작년 초를 기준할 때 7만여 명의 외국유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도 많이 초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 플랜(Erasmus Plan)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 있는 학생이 1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학교에서 교환 수업을 받는 제도다. 세계화 지식사회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이 3～4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번지가 다른 교육

정부 당국은 특목고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당국은 오직 평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 평준화는 개발시대에 필요한 제도였지만, 21세기 지식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학교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학교 설립은 교육부가 아니라 부모와 학생의 선택 즉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요즘 중․고교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6․25는 북침이다.’ ‘군대에 갈 필요 없다.’ ‘FTA는 반대해야 한다.’ 등등의 좌익을 옹호하는 교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간첩을 찬양하는 일에 동원하기도 한다. 시급한 것은 3불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전교조부터 해체해야 한다. 교육의 수장인 장관이 입각하자 지난날의 자기 소신을 180도 바꾸고 있다. 이런 장관부터 도태시켜야 한다. 어찌 인면수심의 인간이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현 정부는 좌익으로 전향시키는 용광로인가?

초․중․고교에서는 정규 교과의 수준과 부담을 줄이고, 뛰어노는 시간도 늘려서 체력을 단련하고,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인격교육도 시키고, 사회봉사 등 특별활동의 비율을 늘리고, 사회일원으로서 정당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즉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클럽활동과 특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대기업인 제네럴 엘렉트릭(GE)의 전 CEO 잭 웰치 씨는 어렸을 때 럭비 부 주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리더십에 큰 바탕이 되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경쟁의 체질을 길러야 한다. 대학 간에 또는 학생 간에 그리고 교육자 간의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3불’과 같은 규제는 무의미 하다. 현재의 수능 중심의 경쟁은 경쟁체질을 키울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학생끼리만 경쟁하고 교사들 간의 경쟁은 아애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 간의 경쟁도 없고, 선진국과의 경쟁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이래가지고 서야 어찌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 한국 교육의 위기

3불 정책 하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상황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열풍  뿐이다. 대학 본고사가 없는 지금도 학생은 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학원은 이제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골 읍․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재미를 잃어버렸을 때 다가온다. 학부모들이 자기들 자재가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수능 성적은 등급만 주고 있고, 학교별 내신 차이도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수만 명이 한 등급에 몰려 있고, 고교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는가? 이 제도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똑똑한 학생들이다. 좋은 고등학교의 똑똑한 ‘부자 집 아이들’은 부유계층에 대한 사회적 질시와 역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보통 고등학교의 똑똑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과외를 받을 수 없고, 수능이 쉬워지면서 역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이를 가리켜 어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교육은 주입식 암기교육 뿐이다. 이해력과 응용력 즉 창의력과 독창력 교육이 없다. 하물며 윤리 도덕과 같은 인격적인 인성교육은 꿈도 못 꾼다. 많은 가족들 특히 부유층 자녀들은 더 좋은 학교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교육정책도 글로벌 규범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학 법으로 지배구조까지 통제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학은 숨 쉴 여유조차 없다. 교육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젊은이가 잘못되면 나라도 잘못된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Seungchul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