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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4.25.] [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4.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

많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다보니 상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여 대표적인 것만 유형별로 정리 하였다. 1. 아파트(or 유치원, 어린이집)가 준공된지 오래되어 추가설치(신설) 없이 기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여 검사합격 후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관련업무 정보마당 happy-girl(은미) 조회 33 |추천 0 | 2011.03.11. 15:13 2009년 1월 20일 어린인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이 강화되고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그기간은 시..

구 분 항목 내 용 어린이 놀이터 (제46조) (제47조) 공동주택 ▪ 적용기준: 50세대 이상 주택 ▪ 예외규정 ① 300세대 미만의 경우 ② 100세대 미만인 경우: 세대당 ×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 ③ 1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당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 미터)에 100세대를..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9.25]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9.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2012.2.3,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4호 임대주택..

주택법 [시행 2012. 7.27] [법률 제11243호, 2012. 1.2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4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

임대주택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42호, 2012. 1.2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