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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최종선고(원고일부승).hwp 대전지역 p건설회사와의 지리한 하자소송이 3년여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 제척기간이 충분했는데...(소장제출당시 각급법원의 판결은 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이었으나 대법에서 입주한날로부터 10년으로 무려 5년이 단축됨) 암튼 대법의 ..

오늘(3. 15.)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입니다. 61세대(실제 56세대) 소비자분쟁조정에 참가한 세대를 재판외 행사로 보고 정리하였고(주된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법무법인한길에 소송위임을 한 세대를 중심으로 재판외 행사로 보아 다시 주장정리하였습니다. 별지는 1-5까지..

내일이 재판일이네요 아파트측 준비서면입니다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준비서면- 분양대금(2013. 1.).hwp

두차례 조정이 결렬되고..내년 1월10일 선고를 앞둔시점에 반전의 기치를 올립니다 하자보수 제척기간 10년 만료를 뒤집을 ...마지막 준비서면... 재판외청구관련 입증과 주장을 최종적으로 제기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하세요(준비서면 수정건 ) 변론재개신청서.hwp 참고준비..

두차례 조정이 결렬되고..내년 1월10일 선고를 앞둔시점에 반전의 기치를 올립니다 하자보수 제척기간 10년 만료를 뒤집을 ...마지막 준비서면... 재판외청구관련 입증과 주장을 최종적으로 제기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2012. 12. 22.자 의견요청건에 대하여(변호사측).hwp ..

출처 : 청라국제도시 GK법률사무소글쓴이 : 임흥섭 원글보기메모 :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사 건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등 (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

준비서면(우리측).TIF 첨부화일 참조요 11/23일 하자관련 소송 드뎌 조정기일입니다. 이날 조성성립이 안되면 판결로 가겠죠

하자 평화 준비서면(201206).TIF 첨부화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