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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함료기준(중위소득등).hw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6.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메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2016.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

“건강검진 도움 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 보도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가 “건강검진이 사망,질병 등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보도를 하여 흥미로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 지나침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15.1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1.]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15.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

"건강보험재정 관리 총체적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고지원액 추계 엉터리고 용처 파악도 못해" 지적 건보공단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다. 미환수금이다 체납금이다 밖에서 새는 재정이 국고지원 금 과소추계나 기금관리소홀 등으로 안에서도 새고 있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체납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