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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92호 공포일자 2009.2.6 시행일자 2009.4.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023-636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314호 공포일자 2009.2.6 시행일자 2009.4.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023-636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

첨부 화일 참조요 '09년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사업시행지침.hwp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지원 사업시행.hwp

시골의사_블로그_전문.hwp download : 8 박경철 "의보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개인블로그서 의견 밝혀…"찬성 주체는 의료자본" 지적 '시골의사'로 더 유명한 박경철 전 의협정책이사는 "안전할 권리, 살 권리 이 두 가지만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며 영리법인 도입과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