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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파는 격" 보건노조,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 을 걸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벌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팔아먹는 ‘보험업법’을 폐기하라”..

영리병원 도입 기재부-강공, 복지부-신중 복지부, 명확한 입장 못밝혀…기재부 "병원 대형화 필요" 13일 열린 영리병원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아무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강공에 복지부가 한발 밀렸다는 분석과 복지부 전..

건보체계 붕괴" vs "병원 외부자본 필수" 의료산업선진화 토론회, 찬반 팽팽…복지부 우물쭈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반대 측은 건강보험 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 문제를 제기한 반면 영리병원 추진을 주장하는 측은 자본 참여의 필요성과 음모론을 동원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

`영리 의료법인 허용` 딴죽거는 복지부 재정부와 힘겨루기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면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야 하는 한국만의 보건의료 제도다. 김강립 복..

권익위 "직장의료보험료 등도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차단 지적…상반기 중 개선안 직장의료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신 ..

노약자·장애인 건보 결손처리 법안 추진 한나라 임두성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결손처분 대 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공단 "7년간 진료비 '2배' 늘어" 08년 34조8457억원으로 01년 17조8433억원의 곱절 지난 7년 동안 국민이 사용한 진료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자들은 모두 34조845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2001년 ..

건보공단 연수원 제천 유치 성공 건보공단 연수원 들어설 청풍 물태지구 충북도와 제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제천 유치에 성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충남 예산군, 대전 서구청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원건립부지 제안 설명회를 개최, 4개 후보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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