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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式 영리병원 도입 큰일난다' 병원 비급여 이윤 많다…급여항목만 따지면 곤란 정형근 건보 이사장 간담회서 밝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영리의료법인을 갖고 좌파·우파가 나뉘고 있다"며 "아무튼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 식으로 (영리법인 도입)하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

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의료비 부담 가중” 비판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뜻을 밝힌 데 이어 이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가족부도 최근 ‘건 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보건 의료 시민단체들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414호 공포일자 2009.4.6 시행일자 2009.4.6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

'제주도 영리법원 도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4월 국회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논의..진보진영 반발 움직임 진보진영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전에 돌입 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뒤 안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395호 공포일자 2009.3.31 시행일자 2009.3.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25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

"영리병원 추진도 모자라 인권委 축소까지" 가건연,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구로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는 30일 "국가..

건보법 시행령 개정…저소득층 의료비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건보 질병정보 금융위 공유 재추진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 복지부·사회단체 “인권침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