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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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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6.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메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7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

치매국가 책임제.hwp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 질병이다. 2017년 65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결핵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ㆍ야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