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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8.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2016.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추진배경 ○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

“건강검진 도움 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 보도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가 “건강검진이 사망,질병 등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보도를 하여 흥미로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 지나침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15.1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

입법예고 상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입법현황 목록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524호(2015. 9. 3.) | 부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3. ~ 2015. 10. 13.) 전화번호 : 044-202-3498 | 팩스번호 : 044-202-3971 | 조회수 : 19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24호 노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