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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1.]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15.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582&lsId=&efYd=201512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시행 2015.12.1.]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2015.8.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

노인복지법[시행 2015.1.28.]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1.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

"건강보험재정 관리 총체적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고지원액 추계 엉터리고 용처 파악도 못해" 지적 건보공단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다. 미환수금이다 체납금이다 밖에서 새는 재정이 국고지원 금 과소추계나 기금관리소홀 등으로 안에서도 새고 있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체납금 관..

비만관리 몸소 나선 공단…국민 52%는 "개인의 몫" 공단, 국민토론방서 의견수렴…"개인 의지로 해결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 비만관리를 하겠다고 나섰지 만 정작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

이대로 가면 건보 132조 마이너스 노인의료비 급증에 재정적자 눈덩이 급증하는 고령인구 영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 정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

"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 최동익 의원, 계룡출장소 1인당 110m2...연 임차비만 7천만원 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면적이 직원 1인당 110m2(약3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임차비만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

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 안철수 의원 지적…암 질환 혜택, 상위 30%가 절반 이상 차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