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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만..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텝' 구축 보험재정 절감·사용자 중심 개편…2016년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

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애매한 건강보험 개혁…허점만 키운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10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한해 18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71세 남성 윤모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는 1인 사업장 대표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대수술’ 이자·연금소득 따라 보험료 부과 한국노총 "소득파악률 제고가 관건, 직장가입자에 부담 전가 안 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월급 외에 이자나 연 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노동계는 "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상반기 5천억 적발 2013년보다 56%나 늘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덜 걷거나 병원에 지원금을 더 줘 추징 또는 환수한 건강보 험 액수가 지난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지난 1~6월 재정누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2.]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

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논의, 실현 가능한가? 분리의 비효율성 VS 통합의 비견제 최근 정부가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통합한 ‘건강보험통합공단(가칭)’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을 언급하면서 실효성 논 란이 일고 있다...

문 장관 "공단·심평원 통합 반대"…인력효율화는 유보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제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동의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