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797

건강보험료부과기준 변경.. 평가산식 폐지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2016.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안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추진배경 ○ 필요수, 촉탁의 등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