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797

[성명]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성 명 서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없는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에 반대한다. - 보장성 확대와 인력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 2006년 하반기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보도]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시행하라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보험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중삼 사무국장 연락처 ☎ 3270 - 9486 (018-277-9060) 이메일 only44441@hanmail.net 2007.6.2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 쪽 사회보..

[보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확대와 사회전반의 폭 넓은 의견을 담아내야 하며 되어한다며 현재 정부가 일방적ㆍ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보험 적용ㆍ징수 통..

[성명] 사회보장 확대없는 졸속통합 중단하라!

성 명 서 사회보장성 확대없는 정부의 졸속적 징수통합은 재고되어야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번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

[성명]국민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 명 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의 현 주소입니까 ?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및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 관련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통과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