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시행하라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보험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중삼 사무국장
	연락처	☎ 3270 - 9486 (018-277-9060) 이메일 only44441@hanmail.net
2007.6.2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 쪽

사회보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마저  거부하며 독단적 정책집행을 일삼는 정부는 각성하라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에 정책집행의

당사자 끝내 참여 거부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부터 지키는 것이

정책집행의 첫 걸음

    

    

지난 6월 20일 오후2시30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단체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경실련)주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소위 배정부터 진통이 있을 만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예고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경실련에서 국회 법안 심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한것은 실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국회, 학계 및 전문가, 노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초청했지만 정작 당사자격인 정부쪽에서는 참여를 거부하여 국회에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노조 측에서 이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문가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확한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업무의 낭비 및 중복요인을 제거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개혁과제로 선정해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등을 통해 수없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현 상황이 국회 소위 배정부터 진통이 있을 만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안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을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제된 징수통합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통합방안이 4대 사회보험의 목적과 취지, 가입대상, 보험료 책정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하여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침해등 근본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해소와 소득파악 제고등 실행방안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징수공단 신설 비용의 문제와 공단신설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도 요구했으며 이를 간과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근본적인 사회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리운영 효율화를 포장한 졸속적인 통합방안은 사회적 혼란 및 민원발생을 초래하여 4대 보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져 사회보험제도의 존폐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날 정부법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향후방안 모색은 별첨과 같다

2007년  6월  20일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