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50

건강보험료부과기준 변경.. 평가산식 폐지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노인복지법[시행 2015.1.28.]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