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式 영리병원 도입 큰일난다'

 

 

 

'윤증현式 영리병원 도입 큰일난다'

병원 비급여 이윤 많다…급여항목만 따지면 곤란

정형근 건보 이사장 간담회서 밝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영리의료법인을 갖고 좌파·우파가 나뉘고 있다"며

"아무튼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 식으로 (영리법인 도입)하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출입기자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이 영리

병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도 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병원 질도 좋아지고 관광객

도 온다는데 생각만큼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특히 미국을 보면 영리병원이 그렇지가 않다며, 비영리병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 것을 찾느라 그런 것인데, 차라리 윤증현 장

관이 IT(정보기술)를 더 살려야 한다"며, "IT 세계시장 규모가 8000억불인 점을 고려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IT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지금 4∼5대 병원이 돈 없어서 투자 못하냐"면서 "병원들은 수가가 적다

고 급여항목만 갖고 따지는데 비급여에서 얼마든지 남겨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실

례를 들어 가며, 본인도 얼마 전에 혈관검사를 받았는데 400만원 나왔고 그게 다 비급여라

고 소개했다.

 

근데 병원에선 급여부분만 갖고 말한다며, 이비인후과·산부인과 같은데는 어렵지만 종합병

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비급여, 원외처방, 리베이트로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윤증현식'으로 (영리법인 도입)하면 큰 일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재부가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잘못 번지면 정권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말하는 식으로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영리병원들이) 월급 2배 주고 의

사들 다 데려가고, 그렇게 되면 로비를 해서 당연지정제가 빠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며 "윤 장관은 성장과 일자리만 보는데 (영리병원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 싱가포

르 얘기하는 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싱가포르 (영리병원도) 대부분 중국 부자들이 올 뿐

이지 미국, 영국에서는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의 관계에 대해 "심평원 권한이 너무 커져서 주객이 전도됐다"며

"치료재료 시장이 2조원정도 되고 병원 리베이트가 40%정도 되는데도 불구, 어느누구도 규

제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입력 : 2009-04-09 오후 2: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