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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대체 오늘(31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증 대신 본인·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도 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자격 확인으로 건강보 험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진 【2009 보장성강화 부분】 보 장 성 항 목 시행시기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보험료기준(년) : 하위50%(200), 중위30%(300), 상위20%(400) * 종전(6개월간) : 200만원 초과시 초과액(전액) 공단에서 지원 2009년 1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 10%) 2009년..

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도입안 찬성…논란 조짐! 보건노조 “제주도당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찬성 29명 반대 9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민의 뜻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무..

건강보험의 '건강한 관리' 절실하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국민건강의 버팀목이라 할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이대로 갈 경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도 과잉진료나 의료비 부당..

빠르면 2011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민주당, 'MB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특위 구성 '보건의료제도개선특위’ 결성…"의료공공성 강화 등 추진"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에 반발,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584호 공포일자 2009.6.30 시행일자 2009.7.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

공단-심평원 통합…의료급여 건보에 편입 기재부·KDI, 공공의료 보장체계 정비방안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급여를 건 강보험에 편입시키자는 공저의료보장체제 정비방안이 도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KDI 대회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 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

공단-의사회, 물리치료 부당청구 조사 두고 마찰 전남지역 함병·나주·영암 등 과도한 자료요청 발단 건보공단이 물리치료 확인조사 과정에서 전남지역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전남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물리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