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제주도...당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도입안 찬성…논란 조짐!

보건노조 “제주도당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찬성 29명 반대 9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민의 뜻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된 지 1년만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란 이름으로 다시 논란을 가져오게 됐다.

 

제주도의회의 결과에 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

을 저버리고, 제주도당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변한 것은 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제주도민의 여론이 갑자기 영리병원 찬성으로 변한 것도 아니다. 제

주도당국과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의료비 폭등 등 제주도민이 겪게 될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

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

국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즉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인 셈”이

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이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입법저지를 위한 정기국회 투쟁이 남아있다.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온 4만 조합

원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

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

로 보인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