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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공염불" 집중타 가입자·공급자측, "정부 약속 불이행" 비난 한 목소리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

내년 보험료 인상되고 보장성 축소되나? 수가인상률 1.86%+보장성 확대시 보험료 8% 불가피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할 경우 8%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 부의안건을 논 의했다. 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밀실운영해 수가인상 가입자단체 비판 제기…"소위원회 일방적 수가인상 결정"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재..

영리병원 도입시 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것 신상진 의원, 위원회 회의록 공개...전재희 "당연지정제 유지 불변" 　 영리법인병원 도입시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당연지정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 의 관련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3일 복지부 종합국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정추계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최소 10%이상을 인상해야한다. 이에 우리 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

건보공단 일산병원, 직원 채용 비리 심각 박은수 의원, 국감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병원장의 고급 전용 승용차 구입, 인턴 선발 시 채점표 조작 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산병원을 대상으..

'내것이 네것' 건강보험증 양도, 대책없나? 병역비리 수단으로 전락, 카드방식 도입 재논의 양도나 대여가 용이한 종이 건강보험증이 병역비리에 신종수법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돼 정부의 허술한 조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박근혜 의원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있다" "직장·지역 이원화 국민신뢰 떨어뜨린다" 지적 정형근 이사장 "부과체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국회 "건보공단 국감 다시…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원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임했다며 국정감사 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12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건보공단 국감을 15일 오후 3시 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건보공단의 국감자료 제..

건보료 안내는 부동산부자 피부양자 140명 민주 양승조 의원 "지역·직장 부과체계 일원화 해야"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