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보험료 인상되고 보장성 축소되나?

내년 보험료 인상되고 보장성 축소되나?

수가인상률 1.86%+보장성 확대시 보험료 8% 불가피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할 경우 8%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 부의안건을 논

의했다. 그러나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건정심 안건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적정 누적수

지(준비금) 보유 목표를 8000억 원으로 설정하면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를 제외한 자연증

가분 보전을 위해 3.86%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2010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본인부담 경감,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확대,

MTI보험급여 확대 등을 포함해 65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와 수가인상률 1.86%를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수가 1.86% 인상률과 누적수지 8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5.5%로 나타났

다. 여기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6500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보험료는 8% 이상 인상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고지원금이 없는 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

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8%의 보험료 인상과 6500억원에 달하는 보장성 확

대를 주장하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보장성 확대 방안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인상

률을 조금 낮추고 보장성 확대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다면 당초 예상과 달리

보험료는 약 5%정도에서 인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정부로서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8%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기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정부지원금 때문”이라며 “국고

미지급분이 당장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금액이라도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정심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던 것과 달리 지금의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 보다는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수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 TF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