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영리병원 도입시 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것

해피곰 2009. 10. 27. 13:47

영리병원 도입시 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것

신상진 의원, 위원회 회의록 공개...전재희 "당연지정제 유지 불변"

 

영리법인병원 도입시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당연지정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

의 관련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3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연

구용역의 결과가 결국 `도입 결정`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시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

며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해당 회의록에서는 '단일 공적보험체계와 영리의료법인을 함께 운영한 사례가 없다'거나 '영

리법인 도입시 국민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신 의원은 전

했다.

 

특히 당연지정제가 오히려 영리병원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적

인 악화가 유발될 경우 공단이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고 영리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당연지정

제를 유지하고 단일 보험체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보고를 담당자에게 받아보니 11월초로 예정된 적정시일내에 연구가 완료될이지

불투명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논리와 복지부의 논리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는데 복지부

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