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 국고지원금 미납부터 해결하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정추계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최소 10%이상을 인상해야한다.   이에 우리 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공단 앞에서‘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인상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집행부가 참여하였으며, 공단의 국정감사에서도 일부의원들이 국고지원금 미지급의 문제와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