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있다"

박근혜 의원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있다" 

"직장·지역 이원화 국민신뢰 떨어뜨린다" 지적

정형근 이사장 "부과체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의원은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의 대국민 만족도가 공

공기관 최하위였던 2006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보

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몇 배 올라가고, 재산이 많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안넘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 채 건보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

혔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자동차와

재산은 2중으로 계산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표가 올라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

고 있다"고 건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과체계 문제는 끝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의 500만원

이하 이상은 단일화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

장은 "단기적으로 피부양자가 직장에 13명까지 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재산이 있거나

연금은 떼어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산학협동반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과거와는 달리 수시로 연구하면서 이

번에는 끝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서 "통일기준은 어렵지만 통일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체계의 이원화와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 눈길을 끌었다. 박 의

원은 "우선 지역가입자를 둘로 나누는 500만원 기준을 없애고, 동일한 부과요소를 적용해

서,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화 문제와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동일한 재산임에도 누구는 보험

료 전혀 안내고, 누구는 과중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

고, 궁극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이번 만큼은 부과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

진을 한다면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

을 일원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4선 의원답게

질의와 해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기본 보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소득이 있는 가입

자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세대당 혹은 개인당 정액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소비지출을 활용한 소득 추정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