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ㅉㅉㅉ

健保 국고지원 과소추계 상습적(?)

신상진 의원, 지원부족액 '7년간 3조6900억' 제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 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상습적으로 과소지원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그간 정

부는 낮은 건보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률로 건보 국고지원금을

규정해놓고는 지난 7년간 3조 6900억원이나 과소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간 건보재정의 부족을 보장성 확대의 어려움으로 들어왔던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

을 잃게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02년부터 '08년까지 7년간의 국고지원 부족 누적액이 3조 6900억원
에 달했다. <표 참조>

 

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까지의 건보 보장성 확대계획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급여확대 우선 순위 조사결과 선순위로 꼽혔던 초음파, 노인틀니, 치석제

거 등은 '12년, '13년으로 미뤄졌다.

 

국민적 요구는 높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후순위로 밀린 노인틀니 급여의 경우 국회예산

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2조 2948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국고지원부족액 2조 8000억원이면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7년간 부족하게 지원된 지원금 누적액 3조 6900억에 국민들

이 건보료 체납시 가산하는 9% 가산율을 곱하면 가산금만 약 3300억원에 달한다"며 "법정

지원금도 덜 내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건보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는가"라고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모범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