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전 장관 "고민해 볼 것"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전 장관 "고민해 볼 것"

 

전재희 장관 ‘어려운 숙제, 고민해 보겠다’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할 의향이 없냐"고

물으며 "건보공단에서 통합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약가책정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대립한 것이나 콜센터 운영을 놓고 서로 자

신들의 사업이라고 대립하는 것들이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두 기관의 정보 흐름을 단절시켜 유기적인 보험업무가 방해되고 있다

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것.

 

심평원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때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

계하고 진료비 부당, 허위, 과잉청구 등에 대한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는 공단 내

에 감시 부서를 만들어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의원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

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