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823호 공포일자 2009.11.16 시행일자 2009.12.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2-2023-74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

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급평위 문제점 끝도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우려, 국민을 위한 목소리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면 끝도 없다며 시급히 수술대 위에 올라 근본적으 로 바뀌어..

健保공단-심평원 업무갈등 '점입가경' 양기관 노조 '전면전' 선포…사보노조-심평원노조 충돌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갈수 록 태산' 격으로 치닫고 있다. 양 단체의 노조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는 지적이다 경우에 ..

'영리병원 연내 도입' 총리실이 총대 멘다 공청회·당정협의 등 직접 주도 단계적 확대방안 등 발표 계획 野·시민단체 반발커 논란 예상 정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너도나도 돌려쓰는 '건강보험증', MS카드방식 도입하나? 병역비리 수단으로 전락, 피해액만 12억8300만원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45·남)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 양모 (44·남)씨에게 감기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줬으나 몇 달뒤 보험에 가입하려던 박모씨는 가..

공단 수가협상, 철통보안 능사 아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2개 공급자단체를 제외하고 마무리됐지만 협상을 이끌었던 건 강보험공단은 이번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입자단체에서는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

3대보험 심사일원화 추진…심평원 확대 신설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복지부 등에 권고 '(가칭)의료심사평가원' 설립…건보공단은 지역별 경쟁체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과..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환경에 끼칠 영향은? 국회, 시민단체 공동으로 6일 토론회 개최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마련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후..

의료민영화저지서명지.hwp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의료 확충 총력" 하반기 사업계획 밝혀…내일부터 국회서 릴레이 토론회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및 의료채권법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사업관련 입법 활동을 저지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확충 및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