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철통보안 능사 아니다

공단 수가협상, 철통보안 능사 아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2개 공급자단체를 제외하고 마무리됐지만 협상을 이끌었던 건

강보험공단은 이번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입자단체에서는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당초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이들은 공단이 재정운영위원들에게 환산지수연구결과와 제반 논의과정을 보고하지 않아 소

위에서 수가결정에 대한 전권을 지니는 문제가 생겼다며, 재정소위 운영 등 구조개선을 촉

구했다.

이런 지적 이후 한 재정운영위 소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단과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를 구성하는 이들은 변함이 없는데 공단 협상팀이 바뀌다보니, 의도적으

로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를 밀실운영했다기 보다는 이전 협상팀과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본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간 서로가 생각하는 정보공유의 수준이 달랐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입자단체 입장에서는 폐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협상전략 노출을

우려해 공단이 보안에 신경을 썼기에 단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 재정위원도 "각 공급자단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경로로 듣는

것과 공단을 통해 회의자료로 듣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정 공급자단체들에서 총액계약제에 긍정적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다른 루트로 확인했

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나 공단이 총액제 부분을 아예 꺼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 해당 위원의 설명이었다.

결국은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최종 수가협상에서 반영이 안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소위에 참

여하는 인사도 인정한 셈이었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

정할 수는 있지만, 가입자에게 투명하게 결정과정을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가입자단체가 제기한 의혹대로, 정책적인 개입으로 가입자 의견이 협상에서 제대로 반

영이 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런 개입을 위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소모적인

수가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