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돌려쓰는 '건강보험증', MS카드방식 도입하나?

너도나도 돌려쓰는 '건강보험증', MS카드방식 도입하나? 병역비리 수단으로 전락, 피해액만 12억8300만원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45·남)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 양모 (44·남)씨에게 감기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줬으나 몇 달뒤 보험에 가입하려던 박모씨는 가입을 거절당했다.   받지도 않은 성인병 진료기록이 있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친구 양모씨가 감기치료라고 양 도한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성인병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모(30·여)씨는 재외국인인 친정아버지 최모(60·남)씨가 목에 통증이 있으나 재외국인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어 진료받는 것이 부담스러워하자 이웃주민인 이모(57·남)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치료를 받았다.   또한 실제로 지난달 17일 심부전 발작증세를 앓는 환자가 브로커A씨를 통해 병역대상자인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갖고 진단서를 끊어 의뢰인이 병역면제 된 사건이 발생했다.   양도나 대여가 용이한 종이 건강보험증은 이미 양도에 대한 피해가 만연한 실정이며 급기야 는 병역비리에 신종수법으로 전락하는 등 피해정도가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는 신분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한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총 1644건이 도용돼 12 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 는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충청북도에 전자건강보험증(MS카드) 시범사업 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약 9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자격징수실 자격부 서근산 차장은 "MS카드가 정보유출에 취약하지만 유출되도 신 상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보만 포함될 것"이며 "현재 보편화 되지 않은 IC카드 도입은 재정상 무리가 있어 추후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MS카드는 정보유출이 쉽고 분실시 재발급 비용과 개인당 한 장씩 발급되는 번거러움 이 지적되고 있으며 병·의원이 신분검사를 하지 않을때는 카드도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전자 보험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병·의원들이 확인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병·의원들에게 보험증과 환자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MS카드 도입 성공후 IC카드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엄청 난 예산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 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