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심평원 업무갈등 '점입가경'

健保공단-심평원 업무갈등 '점입가경'

양기관 노조 '전면전' 선포…사보노조-심평원노조 충돌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갈수

록 태산' 격으로 치닫고 있다. 양 단체의 노조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단체간의 업무갈등 심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

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가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5일 "심평원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심평원에서 분리

해 제약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심평원 노조도 9일 결

의문을 채택 "공단 측의 근거없는 비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 단체의 상호 대립은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정형근 이사장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확산되는 분위기다.

 

심평원 노조는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채택, "공단이 복지부장관

위탁에 따른 심평원의 업무를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대

응을 공식화했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정형근 이사장의 부속기관 망언에 이은 사보노조 성명은 자기 몸집을

부풀리려는 아전인수식 억지에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또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 약가를 결정하

는 구조에서 제약사가 과연 어디에 로비를 할 것인지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노조는 이어 "올 국감에서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이

드러났다"며 "부패에 대한 자성 없이 조직확대에만 골몰한다면 썪은 수수깡이 되고 말 것"

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단 사보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기식 약제급여평가위 구

성은 법적근거도 없이 보험자 역할을 대신하는 심평원의 왜곡된 기능에서 필연적 결과"라며

"평가위가 심평원 내에 있는 한 막대한 약값부담과 재정누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