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급평위 문제점 끝도 없다"

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급평위 문제점 끝도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우려, 국민을 위한 목소리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면 끝도 없다며 시급히 수술대 위에 올라 근본적으
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위원 구성의 문제, 급평위의 투명성 확보, 급평위의 독립성 보장 등
문제점이 많고 '제약사와의 유착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에 대해 사보노조는 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며 현재의 소

비자 단체만으로는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급평위 운영당사자인 심평원이 당연직 2명인데 반해 18명 위원 중 약가비용을 지급하

는 주체인 공단 위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보노조는 주장했다.

 

급평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부분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급평위가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는 제약계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개연

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급평위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약사의 로비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사보노조는 "외부의 입김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업무수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위한 장치도 시급하다"며 "급평위가 약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본연의 업무에 일

정대로 충실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극단의 불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해당 조직의 노조가 끼어들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며 본질을 호도

하려는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말하며 "심평원 노조가 어려운 노동조

건을 극복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