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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

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7호 공포일자 2010.4.5 시행일자 2010.4.5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

법령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02호 공포일자 2010.3.26 시행일자 2010.3.3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

시설물 안전진단 서식.hwp 2009년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보고 ??????????????????????????????????????????????????????????????????????????????????????????????????????????????????????..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caption> 법령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225호 공포일자 2010.2.23 시행일자 2010.2.23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864호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국민임대관리팀 전화번호 031-436-896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863호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94호 공포일자 2009.12.16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892호 공포일자 2009.12.16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4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