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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07호 공포일자 2009.3.19 시행일자 2009.3.22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07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

법령명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69호 공포일자 2009.3.16 시행일자 2009.3.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개선과 전화번호 025097240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점검표(건축물) 건축물명: 점검일: . . (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 내용(위치, 상태)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ㆍ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ㆍ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ㆍ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멍..

법령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64호 공포일자 2009.2.27 시행일자 2009.3.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 기술표준정책과 전화번호 02-509-7223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법령명 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290호 공포일자 2009.2.3 시행일자 2009.2.3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00-6460 주택법시행령(개정).hwp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행일자 2009.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00-6460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고, 주택과 주택 외..

승강기안관관리에 관한 법률.hwp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 「전기용품안전 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hwp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9361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

법령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269호 공포일자 2009.1.19 시행일자 2009.1.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 2100 - 3188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hwp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258호 공포일자 2009.1.7 시행일자 2009.1.7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 2110 - 6228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