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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88호 공포일자 2009.12.10 시행일자 2009.12.1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

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60호 공포일자 2009.7.31 시행일자 2009.8.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8254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144호 공포일자 2009.6.26 시행일자 2009.6.2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653호 공포일자 2009.5.8 시행일자 2009.8.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

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444호 공포일자 2009.4.21 시행일자 2009.4.21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

법령명 임대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541호 공포일자 2009.3.25 시행일자 2009.6.2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

시설물점검표.hwp 월 중 시 설 물 점 검 계 획 서 2009 이달의 계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월:급,배수설비점검 화:전기설비점검 수:소방시설물점검 금:승강기 점검 금:조경구역점검 토:공유부분 점검 당직자 점검일자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제안사항: 당직자 성명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