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교대제전환 계획ㆍ계획변경의 신고 및 교대제전환 조치 완료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를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같게 정하는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제45조)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 선정방법, 대부절차 및 대부금의 한도 등(제57조의2 신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는 신청일자에 따른 순서로 선정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노동부령 | 공포번호 | 제325호 | 공포일자 | 2009.5.28 |
|---|---|---|---|---|---|---|---|
| 시행일자 | 2009.5.28 | 소관부처 | 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204 |
개정문
⊙노동부령 제32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8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를”을 “협의 또는 합의를”로, “협의하였음”을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대제전환의 조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를 교대제전환의 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일자 순서로 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적을 것
2. 고용유지조치기간이 길 것
3. 그 밖에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금액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고용유지자금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에 고용유지조치와 임금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대부금의 지급,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 명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⑥ 교대제전환 조치│년 월 일│⑦ 교대제전환 형태 │( )조( )교대 ┃ ┃내용 │ 완료일 │ │ │→( )조( )교대┃ ┃ ├────────┼──────┼───────────┼───────┨ ┃ │⑧ 교대제를 적용받는 │명 │⑨ 교대제전환으로 │원 ┃ ┃ │피보험자수 │ │감소한 임금액 │ ┃ ┃ ├────────┼──────┴───────────┴───────┨ ┃ │⑩ 지원금 신청액│원 ┃ ┃ │ (⑨×1/3) │ ┃ ┃ ├────────┼──────────────────────────┨ ┃ │⑪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 ┃ 2.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 │없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장 │과장 │담당 ┃ ┃ │ │ │ │람│(지청장) │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대상자 수│명 │② 감소임금액 │원 ┃ ┃ ├────────┴──────┼─────────┴────────┨ ┃ │③ 지급결정액(②×1/3) │원 ┃ ┠────┼─┬────┬─┬──┬─┬─┴──┬────┬───┬──────┨ ┃※ 결재 │담│ │팀│ │과│ │청장 │ │결재 ┃ ┃ │당│ │장│ │장│ │(지청장)│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교대제로 전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내역 ┃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성명│주민등록번호│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으로 │비┃ ┃번│ │ │임금액(A) │임금액(B) │감소한 │고┃ ┃ │ │ │ │ │임금액(A-B) │ ┃ ┠─┼──┼──────┼───────┼───────┼────────┼─┨ ┃ │ │ │ │ │ │ ┃ ┠─┴──┴──────┴───┬───┴───────┴────────┼─┨ ┃계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 ┃년 월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사업장명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⑤ 업종명 │(주생산품: ) ┃ ┃ ├─────────┼────┬─────────┬──────────┨ ┃ │⑥ 업종코드 │ │⑦ 피보험자수 │명 ┃ ┠───┼─────────┼───┬┴────────┬┴──────────┨ ┃교대제│⑧ │명 │⑨ 교대제전환 │( )조( )교대 ┃ ┃전환 │교대제전환 │ │ 형태 │→( )조( )교대 ┃ ┃계획 │대상 피보험자수 │ │ │ ┃ ┃ ├─────────┼───┼─────────┼───────────┨ ┃ │⑩ 교대제전환조치 │년 월 일│⑪ 교대제전환 후 │ ┃ ┃ │완료 예정일 │ │임금 감소액 │ ┃ ┠───┼─────────┴┬──┴─────────┴───────────┨ ┃기타 │⑫ │(별지 기재 가능) ┃ ┃ │고용유지조치( │ ┃ ┃ │교대제전환) 사유 │ ┃ ┃ ├──────────┼────────────────────────┨ ┃ │ │(별지 기재 가능) ┃ ┃ │고용유지조치( │ ┃ ┃ │교대제전환) 후 │ ┃ ┃ │인력활용방법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대상자명단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번│성명│주민등록│1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 ┃ │ │번호 ├───────┬───────┼───────┬───────┨ ┃ │ │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 ┠──┼──┼────┼───────┼───────┼───────┼───────┨ ┃ │ │ │ │ │ │ ┃ ┠──┴──┼────┴───────┴───────┴───────┼───────┨ ┃계 │명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형식적 │요건미비 시 ▼ ┃ ┃ ┌──────┐ │ ┌──────────────┐ ┃ ┃ │보완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재지 │ ┃ ┃ │ │(전화: 담당자: ) ┃ ┃ ├─────────┼─────────┬───────┬────────┨ ┃ │⑤ 업종명 │ │⑥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교대제│⑦ │년 월 일 │⑧ 교대제전환 │년 월 일 ┃ ┃전환 │교대제전환 │ │조치시작일 │ ┃ ┃내용 │계획신고일 │ │ │ ┃ ┃ ├─────────┼───────┼──────────┼───────┨ ┃ │⑨ │년 월 일 │⑩ 교대제전환형태 │( )조( )교대 ┃ ┃ │교대제전환 │ │ │→( )조( )교대┃ ┃ │조치완료일 │ │ │ ┃ ┃ ├─────────┴──────┬┴──────────┴───────┨ ┃ │⑪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 │명 ┃ ┃ │ (교대제전환 완료일 기준)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명부 ┃ ┠─┬──┬────┬───────────────┬───────────────┨ ┃연│성명│주민등록│1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 ┃번│ │번호 ├───────┬───────┼───────┬───────┨ ┃ │ │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미비 시 ▼ ┃ ┃ ┌───────┐ │ ┌──────────────┐ ┃ ┃ │보완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년 (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재직기간 │ │⑤ 만54세 시점│년 월 일 ┃ ┠──────┼──────┼─────────────┼───────┼─────────────┨ ┃사업장 │⑥ 사업체명 │ │⑦ 대 표 자 │ ┃ ┃ ├──────┼─────────────┼───────┼─────────────┨ ┃ │⑧ 업종명 │ │⑨주생산품 │ ┃ ┃ ├──────┼─────────────┴───────┴─────────────┨ ┃ │⑩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임금피크제 │⑪ 고용보장 │ 세 │⑫ 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 ┃ │ 연령 │ │ │ ┃ ┃ ├──────┼─────────────┼───────┼─────────────┨ ┃ │⑬ 피크시점 │ 년 │⑭피크임금 │ 원 ┃ ┃ │ │ │(분기피크임금)│ ( 원) ┃ ┠──────┼──────┼─────────────┼───────┼─────────────┨ ┃신청 │⑮ 신청연도 │ 년( 분기) │ │ . . ～ . . ┃ ┃연도(분기) │ │ │신청연도(분기)│ ┃ ┃임금 │ │ │근무기간 │ ┃ ┃ ├──────┼─────────────┴───────┴─────────────┨ ┃ │ │ 원 ┃ ┃ │신청연도 │ ┃ ┃ │(분기) │ ┃ ┃ │ 임금총액 │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ㆍ부상, │ 감액사유 │ ┃ ┃ │휴업ㆍ휴직ㆍ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 ┃ │여부 │ 감액임금 │ 원 ┃ ┠──────┼──────┬─────────────┼───────┼─────────────┨ ┃신청내용 │ 임금차액 │ 원 │ 감액비율 │ % ┃ ┃ ├──────┼─────────────┴───────┴─────────────┨ ┃ │ 신청액 │ 원 ┃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 ┃100분의 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 │청장ㆍ ┃ ┃ │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 ├──────────┼─────────┴────────┴────────────┨ ┃ │③ 증감액 및 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에 지급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⑭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 ┃고시합니다)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4ㆍ‘05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 ┃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 │‘06년│‘07년│‘08년│ ┃ ┃├───────┼───┼───┼───┼───┼────┼───┼───┼───┤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 ┃ ┃└───────┴───┴───┴───┴───┴────┴───┴───┴───┘ ┃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 임금차액의 계산은 [⑭ 피크임금(분기피크임금)]에서 [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3. 감액비율의 계산은 [ 임금차액 ÷ ⑭ 피크임금(분기피크임금)]비율을 적습니다. ┃ ┃4. 신청액은 ( 임금차액×0.5)을 적되,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연도(분기) ┃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적습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
┏━━━━━━━━━━━━━━━━━━━━━━━━━━━━━┯━━━━━━━━━━━━┓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일부터 10일 ┃ ┠─────┬───────┬──────┬───────┬┴────────────┨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명 │ │상시근로자수 │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자우편: ) ┃ ┃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②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자우편: ) ┃ ┠─────┴────┬──┴──────┬──────────┬──────────┨ ┃③ 고용유지조치 종류│ │④ 고용유지조치 기간│～ ┃ ┠──────────┴─────────┼──────────┴──────────┨ ┃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 │명 ┃ ┠────────────────────┼─────────────────────┨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 ┃⑦ 신청월에 지급할 임금총액 │원 ┃ ┠────────────────────┼─────────────────────┨ ┃⑧ 신청월 대부신청금액 │원 ┃ ┠──────┬─────────┬───┼──────┬─────┬────────┨ ┃⑨ 계좌정보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고용유지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1부 ┃ ┃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前月) 임금대장 1부 ┃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대부대상 │ ┃ ┃ │ │ │제외사유 │ ┃ ┃ ├────────┼─────────┼────────┼────────┨ ┃ │대부대상인원 │명 │금회 대부결정액 │원 ┃ ┠─────┼──┬─────┼──┬───┬──┴──┬─────┼────────┨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사장) │ ├────────┨ ┃ │ │ │ │ │ │ │. . . ┃ ┗━━━━━┷━━┷━━━━━┷━━┷━━━┷━━━━━┷━━━━━┷━━━━━━━━┛
(뒤쪽)
┏━━━━━━━━━━━━━━━━━━━━━━━┓ ┃【작 성 요 령】 ┃ ┃1. ① 중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2. ① 중 『업종코드』에는 고용보험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 ┃ ┃3.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기준』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적습니다.┃ ┃4. ⑦ 『신청월에 지급할 임금총액』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및 대부│◀ │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행복한 아파트 > 법·규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 | 2009.06.28 |
|---|---|
| 근로계약서 양식 (0) | 2009.06.20 |
| 고용 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0) | 2009.05.29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0) | 2009.05.11 |
| 주택법 개정내용입니다 (0) | 200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