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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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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444호 | 공포일자 |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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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4.2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8233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라목”을 “법 제2조제6호라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2조제13호”를 “법 제2조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건설하고자 하는”을 “건설하려는”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권”을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주택건설대지”를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로, “이하 이 호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2조제9호가목”을 “법 제2조제11호가목”으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립인가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로,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법 제41조의2”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를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제4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을 “인정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 1ㆍ별표 9ㆍ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최초로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등록말소 │ │ ┃ ┃등록한 경우 │제13조제1 │ │ │ ┃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항제1호 │ │ │ ┃ ┃미달하게 된 경우 │법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제13조제1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항제2호 │3개월 │ │ ┃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 │ │ │ ┃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 │ │ │ ┃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법 │ │ │ ┃ ┃경우 │제13조제1 │ │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항제3호 │등록말소 │ │ ┃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 │ │ │ ┃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 │ │ │ ┃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 │6개월 │9개월 │ ┃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 │ │3개월 │3개월 ┃ ┃경우 │ │ │ │ ┃ ┃라.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 ┃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 │ │ │ ┃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 │ │ ┃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제13조제1 │ │ │ ┃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항제4호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 │등록말소 │ │ ┃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 │ │ │ ┃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 │ ┃ ┃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 │ │ │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 │ │ │ ┃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 │ │ ┃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 │ │ │ ┃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 │ │3개월 │3개월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 │ │ │ ┃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 │ │ │ ┃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 │ │ │ ┃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 ┃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 │ │ │ ┃ ┃대여 등을 한 경우 │ │ │ │ ┃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경우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제1 │1개월 │2개월 │2개월 ┃ ┃제21조의5제1항 또는 │항제5호 │ │ │ ┃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1개월 │1개월 ┃ ┃ 2) 「건설기술관리법」 │항제6호 │ │ │ ┃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 │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 │ │2개월 │3개월 ┃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 │ │ ┃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 │ │1개월 │1개월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4) 「건설기술관리법」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26조의2의에 따른 안전점검을 │ │6개월 │1년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사. 「택지개발촉진법」 │ │ │ │ ┃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전매한 경우 │ │6개월 │1년 │ ┃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법 │ │ │ ┃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 │이미 │이미 │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제7호 │처분한 │처분한 │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제13조제1 │기간의 │기간의 │ ┃ ┃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항제8호 │1.5배. │2배. │ ┃ ┃중 영업을 한 경우 │ │다만, 그 │다만, 그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은 │기간은 │ ┃ ┃ │ │1년을 │1년을 │ ┃ ┃ │ │넘지 │넘지 │ ┃ ┃ │ │못한다. │못한다.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16조에 따른 │ │등록말소 │ │ ┃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 │ │ │ ┃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시행한 경우 │ │6개월 │9개월 │ ┃ ┃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사업을 시행한 경우 │ │6개월 │1년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 │ │ │ ┃ ┃경우 │ │ │ │ ┃ ┃ 4)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 │ │ ┃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 │ │ │영업정지 ┃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방수ㆍ위생 및 │ │3개월 │6개월 │ ┃ ┃냉ㆍ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 │ │ │ ┃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 │ │ │ ┃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 │ │ │ ┃ ┃한 경우 │ │등록말소 │ │ ┃ ┃ 5) 법 제21조에 따른 │ │ │ │영업정지 ┃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사업을 시행한 경우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 6)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발생 한 경우 │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 ┃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 │2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 │ │ │ ┃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 │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 │등록말소 │ │ ┃ ┃하자가 발생 한 경우 │ │ │ │ ┃ ┃ 7) 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 │ │ │ ┃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공사를 계속 한 경우. │ │6개월 │9개월 │ ┃ ┃ 8)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 │ │ │ ┃ ┃건설ㆍ공급한 경우 │ │ │ │ ┃ ┃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 │ │ │영업정지 ┃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 │3개월 │6개월 │ ┃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 │6개월 │1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 │ │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 │3개월 │6개월 │ ┃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 │ │ │ ┃ ┃경우 │ │ │ │ ┃ ┃ 라) 입주자선정방법ㆍ순서를 │ │ │ │ ┃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 │ │ │ ┃ ┃ 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 │ │ │영업정지 ┃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경우 │ │1개월 │2개월 │ ┃ ┃ 10)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 ┃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등록말소 │ │ ┃ ┃ 1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 │ │ │ ┃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주자등이 │ │ │ │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 │ │ │ ┃ ┃보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 │6개월 │1년 │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 │ │ │ ┃ ┃ 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 │ │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 │ │ ┃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1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 │ │ │영업정지 ┃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 │경고 │영업정지 │3개월 ┃ ┃발생하고,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 │ │2개월 │ ┃ ┃하자보수명령 또는 │ │ │ │ ┃ ┃손실보상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 │ │ │영업정지 ┃ ┃경우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 1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 │ │3개월 │영업정지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 │경고 │영업정지 │2개월 ┃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 │ │1개월 │영업정지 ┃ ┃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 │3개월 │ ┃ ┃ 나) 사채의 납입금을 │ │ │ │ ┃ ┃제102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 │등록말소 │ │ ┃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 │ │ │ ┃ ┃한 경우 │ │ │ │ ┃ ┃ 14)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 │경고 │영업정지 │ ┃ ┃경우 │ │ │1개월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 │ │ │ ┃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15)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 │ │ │ ┃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자. 처분의 통산 조치 등 │ │ │ │ ┃ ┃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 │ │ ┃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2)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1) 외에 법 │ │ │ │ ┃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등록말소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54조제1 │ │ │ ┃ ┃ │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법 │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54조제1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항제2호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 │3개월 │ │ ┃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법 │ │ │ ┃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제54조제1 │ │ │ ┃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항제3호 │ │ │ ┃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 │6개월 │1년 │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2개월 │3개월 │3개월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경고 │영업정지 │ ┃ ┃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 │1개월 │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법 │ │ │ ┃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제54조제1 │ │ │ ┃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항제4호 │ │ │ ┃ ┃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5일 │ │ │ │ ┃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2)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 │ │1개월 │3개월 ┃ ┃관리한 경우 │ │ │ │ ┃ ┃ │ │ │ │ ┃ ┃마.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법 │등록말소 │ │ ┃ ┃없는 경우 │제54조제1 │ │ │ ┃ ┃ │항제5호 │ │ │ ┃ ┃ │ │ │ │ ┃ ┃바.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법 │ │ │ ┃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제54조제1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항제6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 │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법 │등록말소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54조제1 │ │ │ ┃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항제7호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법 │ │ │ ┃ ┃경우 │제54조제1 │ │ │ ┃ ┃ 1) 법 제54조에 따른 │항제8호 │이미 │이미 │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 │처분한 │처분한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의 │기간의 │ ┃ ┃ │ │1.5배. │2배. │ ┃ ┃ │ │다만, 그 │다만, 그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은 │기간은 │ ┃ ┃ │ │1년을 │1년을 │ ┃ ┃ │ │넘지 │넘지 │ ┃ ┃ 2)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 │못한다. │못한다. │영업정지 ┃ ┃또는 신고 없이 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 │ │3개월 │영업정지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 │경고 │영업정지 │1개월 ┃ ┃아니한 경우 │ │ │1개월 │ ┃ ┗━━━━━━━━━━━━━━━━━━┷━━━━━┷━━━━━┷━━━━━┷━━━━━┛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자격취소 │ │ ┃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1호 │ │ │ ┃ ┃ │ │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법 │ │ │ ┃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제57조제1 │ │ │ ┃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항제2호 │ │ │ ┃ ┃경우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 1)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6개월 │1년 │ ┃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 │ │ │ ┃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 2)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 │3개월 │6개월 │6개월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법 │자격취소 │ │ ┃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제57조제1 │ │ │ ┃ ┃된 경우 │항제3호 │ │ │ ┃ ┃ │ │ │ │ ┃ ┃라.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법 │ │ │ ┃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57조제1 │ │ │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 │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법 │자격취소 │ │ ┃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57조제1 │ │ │ ┃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항제5호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 ┃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자격취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6호 │ │ │ ┃ ┃ │ │ │ │ ┃ ┃사.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법 │자격취소 │ │ ┃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제57조제1 │ │ │ ┃ ┃취업한 경우 │항제7호 │ │ │ ┃ ┃ │ │ │ │ ┃ ┃아.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법 │자격취소 │ │ ┃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8호 │ │ │ ┃ ┃ │ │ │ │ ┃ ┃자.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57조제1 │6개월 │1년 │ ┃ ┃ │항제9호 │ │ │ ┃ ┃ │ │ │ │ ┃ ┃차.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을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제57조제1 │6개월 │1년 │ ┃ ┃ │항제10호 │ │ │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200만원 ┃ ┃ │제101조제2 │ ┃ ┃ │항제1호 │ ┃ ┃ │ │ ┃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4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제101조제2 │ ┃ ┃ │항제2호 │ ┃ ┃ │ │ ┃ ┃3.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법 │5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3호 │ ┃ ┃ │ │ ┃ ┃4.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법 │3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4호 │ ┃ ┃ │ │ ┃ ┃5.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법 │300만원 ┃ ┃아니하고 행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5호 │ ┃ ┃ │ │ ┃ ┃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100만원 ┃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6호 │ ┃ ┃ │ │ ┃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법 │200만원 ┃ ┃구성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7호 │ ┃ ┃ │ │ ┃ ┃8.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법 │5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9호 │ ┃ ┃ │ │ ┃ ┃9.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법 │2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0호 │ ┃ ┃ │ │ ┃ ┃10.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1000만원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제101조제1 │ ┃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 │ ┃ ┃대표자 │ │ ┃ ┃ │ │ ┃ ┃1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법 │150만원 ┃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1호 │ ┃ ┃ │ │ ┃ ┃12.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법 │2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2호 │ ┃ ┃ │ │ ┃ ┃1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법 │100만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3호 │ ┃ ┃ │ │ ┃ ┃14.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1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14호 │ ┃ ┃ │ │ ┃ ┃15.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150만원 ┃ ┃ │제101조제2 │ ┃ ┃ │항제15호 │ ┃ ┃ │ │ ┃ ┃16.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법 │300만원 ┃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6호 │ ┃ ┃ │ │ ┃ ┃ │ │ ┃ ┃17.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부표의 금액 ┃ ┃게을리한 자 │제101조의2 │ ┃ ┃ │제1항제1호 │ ┃ ┃ │ │ ┃ ┃18.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부표의 금액 ┃ ┃ │제101조의2 │ ┃ ┃ │제1항제2호 │ ┃ ┗━━━━━━━━━━━━━━━━━━━━━━━━┷━━━━━━┷━━━━━━┛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 ┃ ┃경우 │ ┃ ┃ │ ┃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취득세의 1배 ┃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 ┃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취득세의 2배 ┃ ┃미만인 경우 │ ┃ ┃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취득세의 3배 ┃ ┃미만인 경우 │ ┃ ┃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취득세의 4배 ┃ ┃미만인 경우 │ ┃ ┃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5배 ┃ ┃ │ ┃ ┃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 ┃ ┃ │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1배 ┃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2배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3배 ┃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4배 ┃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5배 ┃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1)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함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제2호)
1) 법률에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승인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5호 신설)
1) 현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제2항)
1) 법률에서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해당 택지 매입가격 외에 택지와 관련된 가산비용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법률에서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택지 관련 가산비용은 제외하고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조정함.
마.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1) 법률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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