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27] [대통령령 제23530호, 2012. 1.25,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11] [대통령령 제23069호, 2011. 8.1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11] [대통령령 제23069호, 2011. 8.1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2. 1.27]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2-2100-3183 제1장 삭제 <2008.12.19>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2. 1.27]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2-2100-3183 제1장 삭제 <2008.12.19>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

판례(분양전환가격).hwp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2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2011. 1. 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