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VOL.47 2009년 06월 15일 월요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점증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가장 본질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설립 이후 그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6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의장에게, 2009. 4. 1. 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장에게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전화 통화 제한 조치의 시정을, △A구치소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미결 수용자... 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구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지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부처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4. - 6. 27. 약 3주간 이라크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이라크 정부부처 공무원 16명을 초청해 경기도 소재 KOICA 연수원에서 <인권기구 설립 및 인권 정책 개발 역량 관련 연수> 를 실시합니다... 지적장애인 인권증진 국제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3. 10:00~12:00, 14:00~16:00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인권영화 상영안내 - 인생은 아름다워 귀도는 아들 조슈아와 책방을 열어 선하게 살아가지만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정책은 이 죄없는 가족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유대인인 남편과 아들을 좇아 수용소까지 따라온 아내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날 짜 : 2009. 6. 19(금) 14:00～17: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19(금)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실질적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신보건시설 내 폭행 및 부당한 강박에 관한 진정사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치료목적을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환자를 징벌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법한 격리, 강박조치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권관련 단행본 / 영상자료 더보기 [국내도서] 비정규직 (비타 악티바 10) 장귀연 | 책세상 | 2009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사회과학의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비정규직』편.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과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관련 최신논문 /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