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역행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 역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이 맞고 있는 가운데 실질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년을 맞

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를 시장에 맡겨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며 노인요양을 받아

야할 치매나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배제돼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

영보험은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시장화를 통

해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의 왜곡과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

에는 시장구조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정배 과장,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