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료·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대 본격화

사보노동자 열받았다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노조말살기도 박살내고 2009년임단협 쟁취하자!!!

 

[2009.10.30일자 경남신문기사]

도내 의료·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대 본격화

경남 사회보험노조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안 상정이 다가오자, 이를 반대하는 도내 의료·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오후 사회보험노조 경남지회는 마산, 김해, 진주 일대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 반대 거리 선전전 및 법안 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일제히 펼쳤다.

이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 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저지에 따른 총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해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5대 악법’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 5대 악법’이란 현 정부가 의료 선진화 정책으로 내놓은 다섯가지 법안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이 일반 회사처럼 금융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 발행에 관한 법’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의료 시장 개방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이들은 “이 다섯가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싸진 의료비 때문에 4500만명의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고, 병이 들어도 수천만원이 드는 병원비 공포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폭등을 통해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고갈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 경남지회 등 시민·의료단체는 30일 창원 정우상가 일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의료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민주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11월 중순까지 1차 저지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고운기자 lucky@knnews.co.kr

 

29일 마산시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회보험노조 경남지회가 ‘법안 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고운기자/

[2009.10.30일자 경남도민일보 연재기사]

'치료비 10배' 죽어도 아프지 마라?

2009년 10월 30일 (금)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의료 민영화는 아직 한국 사회가 '가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현실화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대부분은 '의료 민영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의료제도 가진 미국화'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미국생활의 뜨거운 맛'을 본 장상환 교수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인 장상환 교수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미국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위쪽 어금니가 엄청나게 아파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보철해놓은 곳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떨어나간 것 같았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냥 두었는데, '염증'이 확대된 것이다. 장 교수는 이튿날 바로 학교 주변에 있는 치과로 갔다. 검사를 했더니 치아 뿌리의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인 루트 커낼 트리트먼트(root canal treatment)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이런 정도의 치료는 받았던 장 교수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치과의사는 자기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으니 다른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의사에게 "일반 의료보험은 구입해왔지만 치과 의료보험은 없는 상태다. 소개해준 의사에게 치아 신경치료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1000달러!"였고, 보철까지 모두 하게 되면 2500달러까지 든다고 했다. 장 교수는 깜짝 놀랐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므로 십여 만 원이면 '너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귀국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는 수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치료해 줄 의사에게 '의료보험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해서 좀 깎았음에도 치료비는 800달러. 치아를 금속으로 씌우는 치료는 귀국해서 했다. 장 교수는 당시 머물던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유감이다. 우리도 미국 의료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연구실에 있는 한 스페인 여교수로부터는 자기 남편은 미국인인데 혼자 의료보험을 들려면 한 달에 40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무보험자로 있다는 말도 들었다. 유럽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 야만적인 나라라는 분개와 함께. 장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그리고 부시의 인기가 없는 이유를 정말로 몸으로 체험한 셈이다. 공부 비용을 상당히 치른 대가이지만…." ◇"이래도 미국 의료제도를 따라갈 것인가!" = 장 교수의 사례는 약 6년 전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 의료제도는 좀 나아졌을까.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현재 의료 민영화 저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을 보면 개선은커녕, 절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나라(우리나라는 7%)다. 그러고도 4500만 명의 국민이 보험이 없다. 개인 파산자의 62%가 파산의 까닭을 의료비 때문으로 돌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남본부1가 29일 오후 3시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마산분회 김달겸 분회장은 의료 민영화의 현실화를 국민, 병원노동자, 기업, 정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처럼 10배 가까이 뛰어오른 의료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워질 게 확실하다. 병원 간 인수합병이 손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높아진 진료비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의 자존심 제너럴모터스(GM)가 경영적으로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불필요하게 증가한' 연금과 의료비용 때문이다. 정부는 초기에 정부의 부담이 줄어 '좋아라' 하겠지만, 의료부문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처럼 보험료를 못내 보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려고 해도 너무 비싸진 진료비 때문에 이를 내버려두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