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 정책 캘린더

 

알아두면 유용한 2010 국가 정책 캘린더  

 

올해부터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학교에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민원 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1월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수정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는 2010년 새해에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친서민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심장·뇌혈관 질환, 결핵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는 것은, 본인부담 경감은 물론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해당 질환자와 보호자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교원 평가제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주목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실시할 주요 정책들을 월별로 정리, 정책변화를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