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비용, 건강보험에 포함되나

간병인 비용, 건강보험에 포함되나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 업무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간병 업무 건강보험 포함과 간병급여 담당자 자격을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발

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간병급여

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그동안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

는 문제로 인식돼 왔으며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

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

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간병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

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간병 업무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