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국회 앞 노동자대회...'국감 총력 대응'

민주노총 14일 국회 앞 노동자대회...'국감 총력 대응'

“이명박의 ‘공정사회’는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과 같다”

 

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터 3주간 진행
되는 국정감사에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타임오프 제도,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가 다
뤄질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민주노총이 국정감사를 맞아 정부를 향해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시행 및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파견 불법’ 판결 이후 첫 국정감

사가 시작되는 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극화 시대, 절망의 시대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의 결

과”라며 “노동배제 정책 전환 없이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장 불공정한 두 가지로 타임오프를 이유로 유독 TK지역에 집중적인 노

조 탄압을 하는 것과 건설현장 하도급･제조업 사내하청 문제를 들며 “이 부분에서 정책전환

없이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은 학살자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

하게 비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타임오프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기사는 왜곡”이라며 “현장의 자

율적 노사관계 자율 무너뜨리고 왜곡과 변칙을 부추기고 있다”고 타임오프제도의 문제를 지

적했다.

여의도에서 KEC지회 조합원과 함께 농성 중인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은 “KEC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 100일을 넘게 투쟁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타임오프를 빌미로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민주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현재 KEC 조합원들은 곽정소 KEC회장의 증인 채택과 KEC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의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곽정소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연 건설연맹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서 특수고용노동자 70여명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640km 전국도보순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도보순례단은 10월16일 대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30일 전국순회를 마치고 서울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하면서 마무리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건설 중장비 및 화물차 노동자, 골프 캐디 등 사실상 노동

자이지만 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남 위원장은 “발의만 되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채 수년을 끌어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10월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노동현안 해결과

타임오프 조항을 비롯한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 고희철 기자 khc@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