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건보 진료비 급증…12조1천억 돌파

 

만성질환 건보 진료비 급증…12조1천억 돌파

신상진 의원 "2년새 42% 증가"

 

만성질환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유도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에서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2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1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193만명, 당뇨병 178만명, 간질환 149만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2008년 전년도에 비해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7만2000명 → 8만3000명)과 악성신생물(64만3000명 →72만1000명)로 각각 14.6%, 12.2% 늘었다.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8조 5000억원이던 것이 2007년 10조 5000억원, 2008년에는 12조 1000억원으로 2년만에 42%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 8000

억원의 34.8%에 해당한다.

 

의료이용 행태별 진료비는 2008년도 기준으로 입원 4조8000억원, 약국 3조8000억원, 외래 3조4000억원 순이었으며, 특히 약국 진료는 2006년 2조3000억원에 비해 65%이상 증가했다.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대폭 증가해 2006년 6조5000억원, 2007년 8조1000억원, 2008년 9조2000억원으로 2년만에 42% 늘었다. 이는 2008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25조6000억원의 3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성 2조1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4000억원, 대뇌혈관 1조3000억원, 당뇨병 1조1000억원 순이었다

 

신상진 의원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재정의 효율적 지출 및 의료비 절감을 이루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사후관리사업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전체 만성질환자 대상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