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환경파괴! 예산낭비! 무계획행정!
“천혜의 고장 방우리 다리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금산참여연대가 금산군에 두 번에 걸쳐 공개 질의한 내용을 금산군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을 위해 방우리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방우리 도로를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듯 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리 주민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지난 12월에 이미 마쳤고 설문결과가 교량의 타당성은 없고 수통리 주민은 이미 금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금산가기 위해 교량과 도로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 주장의 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되었는데... 2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언론에 흘리고 주민이 찬성하는 것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우리주민은 첫째,방우리 주민은 무주로 가는 길을 포장해주는 것과 둘째,미니버스의 제공 셋째, 염재라는 큰방우리와 작은 방우리사이의 고갯길의 통행 불편을 해소 해달라고 요구하고있으며,
수통리주민은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폐교를 이용한 숙박시설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돌아볼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걷거나 자전거정도가 다닐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원하는 것이지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요구 한 것이 아닙니다.
금산군은 다리를 놓고 버스연장을 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은 다리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방우리 주민을 위한다면서 당장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은 없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눈이 왔을 때의 제설 작업 마져도 도로가 없어서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문서에서 방우리주민 이주계획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금산군의 진실인가요?
또한 방우리 주민을 위해 그간 해왔다는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상수도, 하수도...등은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에서도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방우리만을 위한 내용이 아님에도 방우리 주민을 위해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방우리관련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량과 도로 건설의 비용도 금산군의회에는 300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언론에는 60억원이라고 알렸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심스러운 부분 입니다.
왜 교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라는 포괄적인 명제 외에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예산낭비이며 마구잡이식의 행정으로 생각 될 뿐, 결국 방우리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4대강 사업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국비 270억원의 확보 방안도, 중앙정부를 설득할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농ㆍ어촌 지역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관광산업화 시키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있는 그대로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세계적인 움직임이며, 자연환경을 사람의 뜻대로 인공환경으로 조성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금산군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에 알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방지를 통한 환경보호와 예산확보방안을 우선마련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방우리주민의 위 세가지 요구사안을 즉각 이행 할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2011. 2. 22.
금/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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