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보조금관련 기자회견).hwp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분석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군민혈세낭비..도덕적 해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작품

 

금산참여연대(의장 손성훈)가 지난 3월 15일부 두 차례에 걸쳐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분석결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시정을 금산군수(박동철)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금산참여연대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로 연대회의와 논의한 결과 오는 22일 11시에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연대회의 주최로 금산군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년 한해 금산군이 467개 단체에 지원한 3억9천4백만원에 대해 금산참여연대가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를 한 결과 그중 25개단체에 지원한 약3억2천만원중 1억7천만원이 환수대상 금액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금산참여연대는 약 3개월에 걸쳐 분석한 보조금관련 문제점 분석과 시정요구사항이 담긴 총괄표 6쪽, 세부조사자료 25쪽을 22일 기자회견장소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자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역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공익성과 필요성,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지원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다수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한 목적을 벗어난 관광성 여행과 먹고 마시는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김정현)은 말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의 공익적 사업을 위한 것인 만큼 “묻지마식 지원”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매유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의 그릇된 지원에는 오랫동안 관의 외곽조직으로 민간단체를 만들어온 비정상적인 정치적인 관행이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