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가?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장관 임명,

현 정권은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가?

경제관료 출신의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지식경제부의 경제통으로 잔뼈가 굵은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무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무상급식 투표에서 드러났듯이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과 압박에  대응해온 현 정권의 유일한 부처였으며,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해온 기재부와 큰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 정권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견제해온 복지부의 수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지명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청와대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겁박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얼마 전 제주자치특별법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과 국고지원을  연동시켜 제주시장과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 실장을 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예산으로 ‘복지 표풀리즘’ 운운하는 현 정권의 복지 마인드는 이미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건강보험의 강화로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달성이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 부담의 무한확대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현 정권은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이사장의 후임자 또한 ‘한 몸통’으로 임명할 것이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과 현 정형근 이사장이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있어서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추구하는 대표적 인물의 복지부 수장 임명은 공단의 기능을 축소하는 이사장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후임 이사장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거나, 복지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는 공단 존립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임채민 씨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을 의료민영화 정책에 종속시키거나, 단일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파괴하려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2011.9.1.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