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리 불법건축물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제목  금산읍 중도리 불법건축물 관련

공개형태  전자파일

청구일자  2011.09.10

수수료감면사유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첨부파일  참여연대_등록증

참조문서  정보공개 청구(중도리 불법건축물 관련).hwp  

 

최근 군청 자유게시판과 금산참여연대카페 게시판에 제기된 금산읍 중도리 18-49와 18-22지번(주차장부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와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1. 위 지번 건축물에 대한 임대 근거와 임대계약서 사본

2. 이행강제금 고지내역과 납부내역

(고지사유, 고지일, 고지금액, 납부마감일, 납부일, 납부금액)

3. 이행강제금 납부 후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금산군의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 하지 않은 사유.

4. 불법 건축물을 임대인이 재임대하는 불법에 대한 조치내역

5. 18-49지번에 대해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근거

6. 위 지번에 대한 건축물 신고 관련 자료 일체

7. 금산군 감사결과 내역 일체

8.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이행 결과

9. 18-22지번에 또다시 추가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축신고 자료와 금산군의 조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