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에 대해 ....

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마침내 마각을 드러냈다. 저들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시한 이른바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항들로 설문 응답자들의 일부불만을 유도한 후에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편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 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공단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었을 뿐이었다.     

저들의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 의협은 “약제비 증가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국민협박,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다”는 죄의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발상, 연구용역 연구비 유용 유죄판결, 남북이산가족 상봉 만찬장에서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온 의협회장이라는 자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해 결사반대해온 의협이다. 저들의 이러한 행태는 2000년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던 의원이 2011년에는 21.7%로 대폭 축소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진료비규모와 진료성격상 의원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도 없으며, 반대할 사항도 아니다.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의협을 국민으로부터 더욱 괴리되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 의협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7%를 웃돈다.

○ 의협의 작금의 작태가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면 의협은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의협에게 묻는다. 국민들이 현 의사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의협에게 충고한다. 의협 집행부만을 위한 의협이 아니라 다수 선량한 의사와 국민을 위한 의협이 되라고. 그리고 요구한다.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의사수입과 관리운영비 등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OECD국가와 비교․검증할 것을.

2012년3월27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