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칙 공약 반영도, 통합진보당 최고점 받아

복지원칙 공약 반영도, 통합진보당 최고점 받아

6대 기준 평가결과 통합진보당 92.6%, 민주통합당 85.2%반영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에 필요한 원칙∙기준의 공약 반영도를 평가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최
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참여연대는 국회 원내 의석 수를 확보한 5개 정당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공

약을 평가한 ‘복지공약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의 6대 원칙, 27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반

영률은 92.6%, 민주통합당 85.2%, 창조한국당 33.3%, 자유선진당 25.9%, 새누리당이
11.1%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원칙별 평가는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 해소, 주요 대

상 집단의 욕구 충족, 복지재정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구현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먼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
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확

대, 아동수당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

자유선진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공약, 무 각출 1인 1연금제도

를 도입하는 안 등은 재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5개 정당 모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 20%,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

한국당은 10%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연간 연평균 13조원,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

통합진보당의 경우 연평균 92조의 재정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

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실현가능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

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확

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모든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다며 통합진보

당의 경우는 비교적 충실한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취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누리당도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완화, 노인근로빈곤층을 위한 근

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