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부담 커진게 병원 진료비때문?
공단 분석, 고령화 등 원인…"재정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증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이 병원들의 높아진 진료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3일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26조4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이
는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증가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적용인구와 1인당 수진횟수, 내원 1일당
진료비 중 '내원 1일당 진료비' 상승으로 증가율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이전에 비해 외래나
입원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적용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0.7%(33만명) 증가했고, 1인당 수진횟수
는 9만8100회로 1.9% 늘었다.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분은 5조1699억원에서 5조3740억원으
로 2041억원(3.9%)이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
비는 9조6703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6.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월평균 수진 횟수
는 1.64일로 전년 동기대비 1.9% 늘어났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7900원으로 5.9% 상
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도 늘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로는 9만3676원,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로는 4만197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4%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상승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
령인구의 진료비 증가 및 중증질환 발병 증가, 수가 상승분 등이 주요 요인"이라면서 "경기침
체가 계속될 경우 직장가입자 급여 인상에 의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dailymedi.com
2014.09.04 14: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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